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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우수성공사례* 계약서 날인없는 계속적거래관계 공사대금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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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우수성공사례* 계약서 날인없는 계속적거래관계 공사대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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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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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 사례는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기각'판결을 얻어낸 사안입니다.

  디자인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서에 제시된 금액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 서명을 미룬 채 급하다며 일 진행을 서둘렀고, 결국 원고는 일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때까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받지 못했고, 공사대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원고측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이 없었으나,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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