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부양의 성격 반영된 재산분할 인정받은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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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결혼 5년차 맞벌이 여성의 조정이혼 사례입니다. 남편의 성매매 및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2번의 조정을 거쳐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조정으로 이끌어내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서 전세 담보대출금을 공제하면 남은 부분은 사실상 결혼 초기 남편의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신 부분이었기에 재산분할대상이 없으나, 재산분할이 향후 일방에 대한 부양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서 전세 담보대출금을 공제하면 남은 부분은 사실상 결혼 초기 남편의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신 부분이었기에 재산분할대상이 없으나, 재산분할이 향후 일방에 대한 부양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