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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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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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당시부터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어 조사를 받으러 가기 이전부터 저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진술한 내용,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언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느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나 진술의 늬앙스를 불리하지 않도록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개선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법률적으로 범죄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가지 주장을 펼쳐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조서에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진술한 내용,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언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느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나 진술의 늬앙스를 불리하지 않도록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개선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법률적으로 범죄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가지 주장을 펼쳐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조서에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