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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승소, 2000만원 지급 판결받아 (안산지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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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승소, 2000만원 지급 판결받아 (안산지원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몇 년간 만나온 점을 배우자의 휴대폰 기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작성해 온 가계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에게 사실대로 듣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배우자의 체면을 생각해 배우자와 재판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상간남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간남에게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배우자가 맞는지를 묻고, 금전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며 의뢰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를 하려는 생각을 접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판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한 것을 문제삼으며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와 공모하여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자신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여 만났을 뿐이며, 몇 차례 만나지도 않았다며 전부 거짓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이러한 답변에 더욱 속상하였으나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알려드리고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상대방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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