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자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음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며 보호자와 분리되자 급히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한 사건입니다.

보호소년은 3주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다시 재판(심리)을 진행하고 강간 및 특수강간 임에도 불구하고 1호 및 2호처분을 받게 되었고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강간 및 특수강간 사건에서 1호 및 2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매우 적극적으로 보호소년에게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보호소년의 반성문은 물론 보호자 등의 탄원서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법원에 사건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기록을 확인하고 수사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보호소년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소년에게 유리한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강압의 정도, 피해의 정도,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재범 및 비행 가능성, 사건이 발생한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이 유리한 점, 평소 보호소년의 행실 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미리 법원에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