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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3명에게 총 2억원 이상 사기, 선고 5회 연기 및 징역 2년 방어 (검사 징역 3년구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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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3명에게 총 2억원 이상 사기, 선고 5회 연기 및 징역 2년 방어 (검사 징역 3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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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총 피해자 3명을 각 다른 사유로 기망하여 2억원 이상 피해를 입힌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검사의 3년 구형을 방어하여 징역 2년에 그치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5회의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피해자도 고소하겠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재판 외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렸으며,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연락 및 합의조건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이 변제 계획 및 합의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달리 6개월간 선고기일을 연기만 할 뿐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가 되지않으며, 피해자들은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여 불가피하게 실형에 처해지게 되었으나, 저희는 항소장을 제출해드리며 차후 항소심을 진행하며 조금이라도 변제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행방향을 설명하는 등 끝까지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방문예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직접 진행하며, 진행되는 내용을 바로 알려드리며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 및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 사건 진행이 가능하므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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