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히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벌금 전력은 흔히 말하는 '전과'가 되기 때문에, 차후 생긴 사건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양형 자료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폭행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이전에도 벌금 처벌을 비롯해 실형을 받았던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내 2018. 12., 2019.4. 총 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2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떠한지 등 유리하게 양형 요소로 반영될 부분을 주장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각각의 상황은 가벼운 폭행 사건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 3명과 전부 합의가 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과 실형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매우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