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피해액을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가해자의 수법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고, 피해 금액은 9,000,000원으로 민사소송의 분류상 '소액사건'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신청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가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였다가 해제하면서 의뢰인에게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가해자의 계좌를 가압류하였고,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근거로 가해자의 주소지를 찾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발생의 경위를 설명하며,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소장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연락을 하였을 때, 자신도 피해자이며 계좌를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태도로 보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