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빌라의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을 명확히 입증해 3개월 이내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의뢰인이 이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청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