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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속한정승인 심판경정으로 상속재산목록 수정 (고양지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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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속한정승인 심판경정으로 상속재산목록 수정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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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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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모님의 사망 후 2015. 12.경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후 모르고 있었고, 원스탑상속재산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재산을 확인하게 되었고, 곧바로 심판경정절차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함으로 인해 면책되는 상속채무가 상당했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재산으로 인해 상속채무를 책임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까봐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산까지 마치고 나서 뒤늦게 상속재산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판경정을 통해 상속재산목록에 새롭게 알게 된 상속재산을 추가하고,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최고절차까지 밟고 새롭게 발견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청산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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