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조정 또는 판결로 마무리된 후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액을 지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판결문대로 지급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판결문에서 인정한 금액만큼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을 회유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전 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하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4년차 맞벌이 부부로 지내왔고, 배우자와 그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소송을 하기 전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지내며 배우자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압류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준비하며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에 있어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재산분할 대상과 그 가액, 그리고 신청인의 기여도 등'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고,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법원에서 신청인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지, 가압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법리 제시와 입증자료 제시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해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