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3회 적발된 경우에는 예전처럼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실형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2013. 7.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3.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어 앞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여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되어 체포 및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석을 진행하여 성공하였습니다.

​검사는 최종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결과적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고, 최대한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족 및 약혼자의 자필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구속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여러가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점,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최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서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일반인이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