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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인가결정, 채무 70% 및 이자 전액 면책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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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인가결정, 채무 70% 및 이자 전액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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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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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부분의 수입이 현금이고 카드 매출은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서류상 수입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보다 낮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 매출로만 계산되는 세무사에서 발급한 수입보다 실제 가용소득이 더 많으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증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까다로우며, 사건 진행속도가 더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진행속도가 느리면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채권자집회까지 납부해야 할 변제액이 많아지게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고 8개월 안에 인가결정이 나왔으며, 이자 전액 면책 및 채무의 70%를 면책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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