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지명수배이후 체포 및 구속, 보석허가청구 후 2주내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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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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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 재판기일통지를 송달받은 이후 연기신청을 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3차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경찰서에 자진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하니 지명수배자인 것이 확인되어 그 자리에서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제서야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큰 잘못임을 깨달았고, 가족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오셔서 사건을 위임하며 보석허가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보석허가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위험이 없고,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겪게 된 사업상의 문제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제시하였습니다.
보석허가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1/3 정도로 낮지만, 결과적으로 보석허가결정이 받아들여졌고, 심리기일 다음 날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선고일에 출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제서야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큰 잘못임을 깨달았고, 가족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오셔서 사건을 위임하며 보석허가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보석허가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위험이 없고,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겪게 된 사업상의 문제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제시하였습니다.
보석허가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1/3 정도로 낮지만, 결과적으로 보석허가결정이 받아들여졌고, 심리기일 다음 날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선고일에 출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