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명의 공동피고인과 함께 사기 범죄로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특수감정을 해줄 테니 감정비를 달라'고 하여, 금 35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투자알선업을 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감정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정식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감정을 위해 출장을 가느라 발생한 경비가 상당하고, 제3자에게 감정을 부탁하기 위해 비용이 상당히 발생한 점 등 사실상 지급받은 350만원보다 지출한 금원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것이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250만원으로 감액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인해 정식재판에서 최소한 벌금액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정식재판을 하였으나, 이러한 정식재판청구 남용을 막기 위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완화되어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법률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고 있으며, 무리하게 소송으로 진행시키지 않으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