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형사재판의 결과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벌금으로 마무리되기 힘든 상황이고, 검사의 구형도 훨씬 세졌으며, 3회 음주운전 적발시 실형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은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1%로 1km 운전한 혐의였고, 검사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고, 최대한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하여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자동차처분내역등을 제출하고, 지난 번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발생과의 간격,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피고인이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최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서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일반인이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