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처음 고소당했을 때와 다른 취지로 죄가 인정되어 억울함에 정식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수사기록과 검찰의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여 꼼꼼하게 파악하여 고소이후부터 약식명령까지 계속 범죄사실이 변경된 사실, 공소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대로 없는 사실을 의견서에서 밝혀내며 피고인이 원하는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듣고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하게 하였고, 검사 가 다음 변론기일까지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하자 추후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검사, 변호인의 질문 이후 재판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증인에게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신문에서도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도질문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하려는 의사를 재판 과정 내내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무리하게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이 지적한 수사 시작부터 기소까지 무리하게 사건이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 역시 피해를 입었던 점 등을 받아들여 상해로 기소된 사건을 폭행치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감액판결 내렸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해죄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사건도 소액의 벌금사건이라고 허술하게 다루지 않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투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허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사건이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벌금을 납부하여 그대로 범죄사실로 남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무죄 또는 죄명변경 및 감액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퉈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 사건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불리한 진술은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