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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결혼 20년이상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7억원 청구 중 4억 5천만원(65%) 방어 성공 (고양지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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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결혼 20년이상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7억원 청구 중 4억 5천만원(65%) 방어 성공 (고양지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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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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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기간이 만 20년이 넘었으며, 결혼 초기에는 재산이 거의 없었으나 사업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여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여자 관계를 의심하던 와중에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성매매의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절반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토지 시세에 대해 감정을 하였고,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액은 시세로 7억 1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여 재산분할대상을 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7억 1천만원 정도를 청구하였으나 2억 6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판결을 받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1,000만원의 방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4억 5천만원 정도를 방어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의 절반을 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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