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폭행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폭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협의이혼 숙려기간마저 단축하고 이혼 신고를 완료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신고를 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괴롭히고 모욕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다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재결합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반복하며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도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의뢰인의 부모님마저 욕되게 하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여 의뢰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폭행, 폭언을 행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며 '협의이혼 이후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며 의뢰인이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반해, 의뢰인이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반소를 제기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를 이행하라며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재판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전부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판결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조정에 임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받고, 1,500만원의 재산분할청구는 방어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면 청구할 수 없는 접근금지 및 위반시 위약벌에 대한 조항을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판결문에 추가하여,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연락 및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협의이혼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