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폭행죄로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을 받았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이 방어해 징역 6개월로 감형되도록 도와드린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합의가 되지 않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카드와 지갑, 휴대전화를 가져가 여러 곳에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범지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전력이 많아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을 받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심신미약의 상태인 점, 사건발생의 경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형사 전과가 상당하고 그 범죄실행의 간격이 짧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아 가벼운 범죄라고 보이는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전부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