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9. 9.경 0.113%의 혈중알콜농도수치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였고, 피해자는 우측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쳐 넘어지게 되었고, 우측 제4,5늑골의 골절이 발생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찾아오셨고, 저희는 사건기록열람복사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형사재판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한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해 제출했습니다.

재판 당일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했고,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각이 운전 시간보다 한참 이전이며 점심 시간에 반주를 하고 오후 업무에 아무런 지장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퇴근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최근 건강상 문제로 알콜분해능력이 떨어져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비롯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