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형사전력이 이미 3번이나 있는 상태에서 2019. 10.경 새벽 3시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기소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찾아오셔서 재판진행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술자리가 많아 1주일에 음주의 횟수가 많을 수 밖에 없으나,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입증자료를 제출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회사원으로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어떠한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는 점, 주변 지인 및 동료들의 탄원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 기타 여러가지 양형사항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6개월 실형처벌을 구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수강명령은 받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