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에 가해자로 접수되어 징계조치를 받는 것 외에도 형사고소당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별도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인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고, 연이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중학교3학년 남학생입니다. 같은 학교 남학생 9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대화방에 같은 학교 동급생의 사진을 확대해 캡처한 후 올렸고, 신체 부위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사진은 피해 여학생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는 사진이었으며 허벅지 부분이 확대되어 있었고, 평소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매, 특히 허벅지에 대한 성희롱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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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게된 피해자가 신고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비록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전신이 촬영되었으며, 의뢰인이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다운받은 것이며, 원 촬영본 역시 피해자를 중심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을 중심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우연히 같은 교실에 있던 피해자가 사진의 가장자리에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의 의상 및 자세가 음란한 사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이 성희롱적 표현과 사진을 결합하여 음란사진으로 몰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성희롱이 아니라 평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관심의 표현을 잘못된 방법으로 한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진을 유포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되었고, 모욕은 이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여러 차례 사과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 학생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어 공소권없음으로 전부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