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녀 위자료 청구승소, 구상권행사금지 (인천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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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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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6개월 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이혼까지는 하지 않고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고, 배우자와 관계가 끝났음에도 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협박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1심 소송을 맡아 승소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패소하게 되자 억울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저희는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진행했고, 재판부에서는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항소까지 하는 바람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가정에 불화가 지속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부대항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는 당사자들의 사정을 살펴 상간녀가 지급하는 위자료 중 절반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는 대신(구상권행사 금지조항) 위자료를 일부 낮춰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성범죄로 형사고소하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 끝나고 나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반드시 구상권행사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 사건은 구상권을 고려하였을 때 오히려 1심에서보다 위자료가 증액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고, 배우자와 관계가 끝났음에도 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협박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1심 소송을 맡아 승소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패소하게 되자 억울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저희는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진행했고, 재판부에서는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항소까지 하는 바람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가정에 불화가 지속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부대항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는 당사자들의 사정을 살펴 상간녀가 지급하는 위자료 중 절반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는 대신(구상권행사 금지조항) 위자료를 일부 낮춰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성범죄로 형사고소하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 끝나고 나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반드시 구상권행사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 사건은 구상권을 고려하였을 때 오히려 1심에서보다 위자료가 증액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