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억울하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폭행 3건, 재물손괴 4건 총 7건의 범죄행위로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도와 총 5차례의 재판을 거쳐 범죄의 일부(폭행 2건, 재물손괴 1건)에 대해 무죄를 받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갈등이 심해져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분할에 있어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네이버 어플에 기록했던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것도 아닌 배우자를 폭행하는 가정폭력범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고,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배우자가 제출한 네이버 어플에 기록한 메모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조된 증거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작성일시, 최종수정시간, 수정내용, 작성장소 등 모든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회신받아 배우자가 고소 후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 오빠가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자녀 양육을 도와주던 배우자의 어머니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사진 증거 및 의뢰인의 부모 등이 제출한 진술서 등 여러가지 증거를 제출해 고소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행위 7건(폭행 3건, 재물손괴 4건)중 폭행 2건, 재물손괴 3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