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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 많은 경우 한정승인신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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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 많은 경우 한정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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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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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의 사망 이후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 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이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해 상속채무변제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예금채권이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과 상속채무로 1,000만원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고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정승인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예금채권 10만원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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