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음주사고 음주 4회, 전치2주 피해자2명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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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음주측정거부 1회의 전력이 있었고, 다시 면허를 발급받은 지 1달이 채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였고, 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에 면책금 400만원을 납부하고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 피해자는 보험사와의 합의도 거부하고 천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선임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건기록열람복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재판를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자동차 소유주인 부모님에게 자동차를 돌려드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주변 동료, 가족, 친구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문, 탄원서, 기타 의뢰인의 사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해 상당히 불리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선임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건기록열람복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재판를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자동차 소유주인 부모님에게 자동차를 돌려드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주변 동료, 가족, 친구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문, 탄원서, 기타 의뢰인의 사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해 상당히 불리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