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피고,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료청구 각하 및 위자료청구감액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피고,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료청구 각하 및 위자료청구감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회사에 취업한 이후 대표와 술을 마시고 실수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같은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의 배우자인 이 사건의 원고는 이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모텔에 의뢰인이 드나든 CCTV녹화본을 확보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자백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2,500만원과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저희는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료로 얼마가 부담했든 본 사건에서 적극적 손해로 다룰 부분이 아니라 차후 소송비용에 관한 절차에서 별도로 법원의 결정을 구해야 하는 일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 변호사선임료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은 각 50%로 판결되었으므로 상대방과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받을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부남인 회사 대표와 성관계까지 이른 횟수가 1회 이상이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 워낙 단기간이며, 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회사를 그만두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정,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받은 점 등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