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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결혼 9년차 이혼 재산분할 35% 및 양육권자 지정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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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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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폭행, 잦은 음주로 인한 주사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힘든 혼인 생활을 참으며 지내왔고 결국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와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었고, 의뢰인은 그 이후 제3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은 입장을 바꿔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9년차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고, 배우자의 폭행, 강압적인 관계, 잦은 음주 및 늦은 귀가 등 여러 귀책사유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수 개월 동안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며 이미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재산분할 요구에 응하지 않기 위해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이혼 조정기일이 정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이 지급할 양육비는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액되며, 배우자의 퇴직금과 보험환급금 등 모든 적극재산을 포함하여 35%의 재산을 지급받는 것으로 1회 조정기일에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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