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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배우자 회사 직원인 상간녀에게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전액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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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배우자 회사 직원인 상간녀에게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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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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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과 최소한 5년 이상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용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상간녀도 이러한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여겨져 정신적으로 매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고 사진, 카드내역, 휴대폰의 통화내역 등 단편적이지만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는 의뢰인의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당사자들이 업무관계 이상으로 가까운 연인사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받는 직원이므로 당연히 배우자가 결혼을 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해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하지 않았지만, 이혼 여부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과는 무관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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