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음주운전 1회 혈중알콜농도 0.346% 벌금 7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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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6%로 매우 높았고, 인도에서 운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늦은 밤이기에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이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구약식 벌금처벌로 끝나지 않고 구공판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매우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회사생활을 오래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음주운전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 부양할 부모님이 있는 점, 반성문과 여러 사람들의 탄원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운전면허가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벌금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에 대해 검사 구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었으나, 의뢰인의 성실한 자료 준비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회사생활을 오래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음주운전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 부양할 부모님이 있는 점, 반성문과 여러 사람들의 탄원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운전면허가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벌금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에 대해 검사 구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었으나, 의뢰인의 성실한 자료 준비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