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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녀 부정행위 4개월 손해배상청구 2000만원 판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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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녀 부정행위 4개월 손해배상청구 20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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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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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8년차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자와 전화통화가 녹음되는 파일을 듣게 되었고, 상간자가 임신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놀랐으나 침착하게 대응하여 음성녹음 파일을 확보하였고, 배우자의 자백과 휴대폰통화내역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상간자는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곧 이혼을 하겠다고 하여 만나기 시작하였다며 변명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간자가 주장하는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시기 이후에도 배우자와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4개월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금 2,000만원의 위자료지급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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