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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우수성공사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대리 벌금 200만원 형사처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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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고소] *우수성공사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대리 벌금 200만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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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후배 직원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을 몰래 열람하고, 열람한 내용을 왜곡하여 회사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기혼인 의뢰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배우자 몰래 다른 이성과 동료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헛소문은 사실확인도 없이 일파만파 회사에 퍼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인사평가를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명예훼손 및 이메일 해킹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벌금 200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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