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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음주 2회적발, 실형 구형 방어해 집행유예선고 (김천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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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음주 2회적발, 실형 구형 방어해 집행유예선고 (김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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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0.242%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이 아닌 법인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했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저희를 선임하였고 각 단계마다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2년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소부터 재판까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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