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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연금소득이 기본생계비 이상인 경우 생활비 대출채무 탕감받아 (청주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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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연금소득이 기본생계비 이상인 경우 생활비 대출채무 탕감받아 (청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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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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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벌이로 자녀들의 교육비 등 생활비를 부담하느라 대출이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법원에서 인정해준 생계비로 생활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의뢰인의 보훈연금으로 돌려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당한 금액이 되었고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독촉 등에 매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배우자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상당한 입출금내역을 정리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는 한도에서 의뢰인이 가장 적은 변제액을 내도록 계산하여 3년간 채무의 60%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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