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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폭처법위반 공동감금, 공동상해, 공동폭행사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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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폭처법위반 공동감금, 공동상해, 공동폭행사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장애자인 피해자를 여러 명이 감금하여 폭행하고,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할 수 있는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강제로 사과하고 폭행 당하는 장면이 방송되게 하였고, 한 달 뒤 다시 여러 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벼운 폭행사건으로 생각하고 공동 피고인 2명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재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의 가족은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곧바로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다시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경찰조사단계부터의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평소 피해자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입증하는 자료와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에서 의뢰인, 의뢰인 부모에게는 연락처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에게만 한정하여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을 허가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이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고, 요구하는 합의금이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워 형사공탁을 하려고 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낮추며 합의하겠다는 답변을 듣게되어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1년 6개월 실형구형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처음 재판을 임할 때 원하는 바와 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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