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전치2주, 합의없이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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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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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내서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게 되었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보험처리를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피고인이 운전경력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던 유리한 사정, 음주운전을 한 시간이 짧은 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으며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진지하게 반성하고 현재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여 벌금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보험처리를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피고인이 운전경력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던 유리한 사정, 음주운전을 한 시간이 짧은 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으며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진지하게 반성하고 현재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여 벌금 처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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