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피고,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료청구 각하 및 위자료청구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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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에 취업한 이후 대표와 술을 마시고 실수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같은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의 배우자인 이 사건의 원고는 이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모텔에 의뢰인이 드나든 CCTV녹화본을 확보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자백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2,500만원과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희는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료로 얼마가 부담했든 본 사건에서 적극적 손해로 다룰 부분이 아니라 차후 소송비용에 관한 절차에서 별도로 법원의 결정을 구해야 하는 일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 변호사선임료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은 각 50%로 판결되었으므로 상대방과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받을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부남인 회사 대표와 성관계까지 이른 횟수가 1회 이상이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 워낙 단기간이며, 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회사를 그만두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정,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받은 점 등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2,500만원과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희는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료로 얼마가 부담했든 본 사건에서 적극적 손해로 다룰 부분이 아니라 차후 소송비용에 관한 절차에서 별도로 법원의 결정을 구해야 하는 일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 변호사선임료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은 각 50%로 판결되었으므로 상대방과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받을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부남인 회사 대표와 성관계까지 이른 횟수가 1회 이상이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 워낙 단기간이며, 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회사를 그만두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정,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받은 점 등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