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3회차 음주운전적발 집행유예판결로 실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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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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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2009년, 2017년 각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41%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책임져야 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형선고를 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최종 목표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술을 마셨을 때에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겼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일 대리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중인 가게 앞에 차를 세워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뒤 주차된 차를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근처에 있는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가족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진행하고자 가족을 제외한 주변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본인의 반성문을 비롯해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사건 당일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대리기사를 이용했음을 주장, 입증하여 음주운전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만약 집행유예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호관찰'을 명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의 판결로 실형을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술을 마셨을 때에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겼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일 대리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중인 가게 앞에 차를 세워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뒤 주차된 차를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근처에 있는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가족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진행하고자 가족을 제외한 주변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본인의 반성문을 비롯해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사건 당일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대리기사를 이용했음을 주장, 입증하여 음주운전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만약 집행유예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호관찰'을 명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의 판결로 실형을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