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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검사 8개월 징역구형에 벌금 600만원선고로 방어 (서부법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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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검사 8개월 징역구형에 벌금 600만원선고로 방어 (서부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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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의 모욕, 폭행, 욕설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거의 밤새도록 난동을 피워 사과를 하기 위해 방문을 했을 때도 다른 경찰관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였고, 피해자는 손가락, 눈 주위 이마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는 직접 형사공탁을 하였고, 반성문, 탄원서를 틀에 박힌 내용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매번 도움을 주어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그동안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여러가지 유리한 상황이 입증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8개월을 구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벌금 600만원 판결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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