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음주교통사고 전치2주, 음주운전 이진아웃, 집행유예판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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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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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약 4km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기준 수치를 넘는 0.083%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사건 초기단계에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었고, 수사단계에서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반성문, 탄원서 내용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과 범죄 내용에 부합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의 구형에서도 이를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의 조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사건 초기단계에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었고, 수사단계에서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반성문, 탄원서 내용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과 범죄 내용에 부합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의 구형에서도 이를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의 조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