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몇 년전 알고 지내던 유학시절의 동기와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기운에 유부녀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어 그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는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도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생활을 만 6년간 유지하다가 조정이혼을 하였고, 미성년 자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전 의뢰인과 있었던 부정행위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2회 이상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고, 의뢰인은 단 1회만 단둘이 있었을 뿐이며 나머지는 함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에 부정행위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과장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있었던 내용 자체는 인정하며 단 1회의 행위 이후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으며, 조정이혼사건의 기록을 문서송부촉탁하여 조정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이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기재하지 않았고, 위자료가 오고가지도 않았던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절받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비해 가벼운 수준의 위자료가 결정된 사안으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