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 보호처분 1호, 2호, 4호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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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미성년(만13세)인 여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며, '가슴, 음부 등이 나오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 가슴노출사진 2장, 가슴을 노출하고 만지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별도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판사의 소년부송치판결을 받고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군의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검사가 실형 단기5년, 장기6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소년부 송치 판결을 이끌어냈고, 보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반성은 물론 피해자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용서, 피해회복 등이 전혀 없었지만 이는 A군의 합의의사 없음이 아니라 피해자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호 보호자 위탁, 2호 40시간 수강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군의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검사가 실형 단기5년, 장기6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소년부 송치 판결을 이끌어냈고, 보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반성은 물론 피해자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용서, 피해회복 등이 전혀 없었지만 이는 A군의 합의의사 없음이 아니라 피해자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호 보호자 위탁, 2호 40시간 수강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