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가정폭력 존속특수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이후 불처분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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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머니,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중 술에 취해 집에 귀가하여 칼을 사용해 문을 부스려고 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닫은 문을 열려고 하며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공포심을 느낀 자녀가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일단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였고, 이후 심리기일까지 지속적으로 A씨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추가 제출하며,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은 굉장히 받기 힘든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일단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였고, 이후 심리기일까지 지속적으로 A씨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추가 제출하며,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은 굉장히 받기 힘든 이례적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