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 재범 벌금 500만원 선고, 검사 구형 징역 1년 방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와 아파트 단지에서 다투게 되었고, 의뢰인의 폭행 및 흥분 상태가 심해지자 남자친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남자친구와 자신의 다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이마를 세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년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검사의 기소 이후 피해자인 경찰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력하며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로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검사의 기소 이후 피해자인 경찰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력하며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