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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부가세 체납, 사채 채무 원금 10%변제계획안 인가결정나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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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부가세 체납, 사채 채무 원금 10%변제계획안 인가결정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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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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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업상 자금이 필요해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하였고 오랫동안 형편이 좋지 못해 갚지 못하고 지내다가 더 이상 독촉에 시달리며 지낼 수 없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식당을 하는 자녀를 도우며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고, 식당에서 일을 하며 급여를 받게 되니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시세 조회결과 1천만원 정도 되었고, 여기에 채권자에게 1억원의 근저당설정을 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연대보증채무는 3억 1천만원,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었습니다. 개인 채권자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정리하는 작업이 상당히 복잡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당사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채무액을 특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채권자집회에 사채 채권자가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없이 저희가 서류 제출이 되어 바로 인가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6개월 이내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는 제외하고 원금의 10%를 3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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