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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특수상해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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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특수상해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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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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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남과 함께 동거하고 일도 함께 하는 사이였는데, 평소 직장에서 처남이 근무 시간에 주식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었고 이에 대해서 처남이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자 우발적으로 화가 나 식사 도중 그릇을 던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처남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고, 자신의 감정 조정을 하지 못해 처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피가 나고 응급 처치가 필요해 119를 부르게 되었고, 119에서 신고하여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처남은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담당 수사관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기기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를 준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 발생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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