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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검사구형 3년6개월방어해 절반 이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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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검사구형 3년6개월방어해 절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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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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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존에 폭행과 관련된 전과가 3회 있고, 이 외에도 3건의 폭행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받지 않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현행범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의자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어려웠고 이에 공탁을 하였으며, 경찰관은 처음부터 합의가 어려우니 공탁으로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A씨의 변호인으로서 A씨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사정과 피해자 및 경찰관에 대한 공탁 진행, 의자 수리비 보상 등을 진행하여 검찰의 3년 6개월 구형을 1년 6개월로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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