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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창업 실패로 인한 채무, 세금 체납 5개월 이내 원금 50%변제 인가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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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창업 실패로 인한 채무, 세금 체납 5개월 이내 원금 50%변제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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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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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쇼핑몰을 차리고 각종 장비, 재고확보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아서까지 열정적으로 하였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아 폐업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5개월 이내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세금 체납, 건강보험 미납, 국민연금 미납을 비롯해 소액 휴대폰 결제까지 개인회생에 포함해 채권자가 총 14개였고, 최근 거주지를 이전하여 보증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폐업 이후 시작한 일이 배달이라서 매월 규칙적인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평균 급여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보정을 거치고, 최근 1년 이내의 대출 사용처를 소명하는 등 보정권고 사항이 상당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재판부의 보정권고를 신속하게 이행해 5개월 이내에 인가결정까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과적으로 배달 소득 중 기록이 확보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년간 변제하여 이자는 전액 면책되고, 원금은 50%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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