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다수의 피해자 불법촬영 및 전송,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공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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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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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헬스장에 방문하여 지인과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받다가 운동하는 다수의 여성의 다리, 엉덩이를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헬스장의 관리자가 바로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이미 법원에 넘어온 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바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촬영물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생각하는 합의금의 차이가 상당해 이를 좁히는 데 집중하였고, 결국 통상적인 금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가 여러 명 남아 있었고, 지인에게 전송을 마친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1년 실형 구형을 방어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공개명령 제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이미 법원에 넘어온 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바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촬영물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생각하는 합의금의 차이가 상당해 이를 좁히는 데 집중하였고, 결국 통상적인 금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가 여러 명 남아 있었고, 지인에게 전송을 마친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1년 실형 구형을 방어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공개명령 제한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