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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다수의 피해자 불법촬영 및 전송,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공개 면제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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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다수의 피해자 불법촬영 및 전송,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공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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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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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헬스장에 방문하여 지인과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받다가 운동하는 다수의 여성의 다리, 엉덩이를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헬스장의 관리자가 바로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이미 법원에 넘어온 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바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촬영물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생각하는 합의금의 차이가 상당해 이를 좁히는 데 집중하였고, 결국 통상적인 금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가 여러 명 남아 있었고, 지인에게 전송을 마친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1년 실형 구형을 방어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공개명령 제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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